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개인파산 - 법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 - 부채증명서 관련하여 모든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운 기관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고모, 큰아버지 등이 채무를 조카에게 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
또한 신용카드로 갚아야 할 빚, 일일대출 등 기업으로부터의 개인대출,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려준 돈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부산 상속포기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부산개인회생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상속한정승인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이 당연하게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부산개인회생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상속한정승인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심사부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장애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